중립 데이터센터 지위 확보 — 방통위 중재와 통신사 약관 개정
네트워크 중립성 전략을 담당해 방송통신위원회 중재에서 승소, 중립 데이터센터 지위 확보에 기여하고 통신사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이후 클라우드 사업모델의 전제 조건이 된 결정입니다.
| 조직 | 시기 | 역할 |
|---|---|---|
| NAVER | 2010 – 2014 | IT기획 · IT구매 — 대외협력 · 회선 계약 전략 총괄 |
문제
데이터센터를 지어도 통신 회선을 한 사업자에게만 의존하면 사업모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시 데이터센터는 통상 특정 통신사의 회선만 수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 가격 협상력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공급자와의 협상은 협상이 아닙니다.
- 장애 시 대안이 없습니다. 단일 사업자 회선 장애가 곧 센터 전체의 장애가 됩니다.
- 클라우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고객사가 자기 회선을 끌고 들어올 수 없으면 상품이 안 됩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공급자 집중 리스크였습니다.
제약
- 상대는 기간통신사업자였고, 당시 관행과 약관이 그쪽에 유리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 데이터센터 건설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어놓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 비수도권(춘천) 입지라 회선 조건이 더 불리했습니다.
접근
1. 규제 절차로 끌고 갔다
상업적 협상으로는 풀리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네트워크 중립성(타사 회선 허용) 전략을 담당해 방송통신위원회 중재 절차에서 다퉜습니다.
핵심은 이것이 개별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중립 데이터센터라는 사업 형태의 성립 요건이라는 점을 규제 기준 안에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2. 승소 — 그리고 약관 개정
중재 승소 → 중립 데이터센터 지위 확보 → 통신사 약관 수정
약관이 바뀐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개별 계약의 예외 조항으로 받았다면 계약 갱신 때마다 다시 다퉈야 합니다. 약관 자체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값이 됩니다.
뒤따라온 것들:
- 통신사 BGP 제공
- 회선 가격 협상력 — 복수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게 되면서 단가 구조가 바뀜
3. 기간통신사업자 대외협력·계약 전략 총괄
KT · LG U+ · SKB 대외협력과 회선 계약 전략을 총괄해, 소수 공급자 집중에서 오는 의존 리스크를 계약 구조로 해소했습니다.
4. DWDM 기간망 — 입지 제약을 전송망 설계로 해소
비수도권 입지에서 오는 지연 문제를 별도로 풀어야 했습니다.
- Dark Fiber 확보, DWDM 전송망 구성 — 전략 수립, 통신사 협상, 구축까지 엔드투엔드 수행
- 기간통신사업자 면허 없이 가능한 구축 방식을 설계해 전기통신사업법 등 규제 요건 충족
직접 전송망을 구성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필요한 대역과 지연을 확보하는 구성을 먼저 법령에서 찾아야 했습니다.
같은 시기 — 다른 규제기관들
네이버에서는 통신 규제 외에도 두 건의 조사·점검에 실무로 대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부동산 매물확인 서비스 서비스 담당 PM으로 조사 대응 실무를 수행하고, 취급 중지 결정에 따른 서비스 정리와 후속 이행까지 담당했습니다. 유리한 결과가 나온 건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가 시작돼서 결정이 나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데까지의 전 과정을 겪었습니다. 후속으로 중소기업 지원 펀드 투자 검토에도 참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도급 운영 형태 현장점검에 실무로 대응했습니다. 계약·작업지시·근태 기록 등 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 항목에 맞춰 정리하고 소명하는 작업입니다.
도메인은 정보보안과 무관하지만, 점검 대응의 구조는 같습니다 — 항목을 구조화하고, 각 항목에 사실관계와 근거를 매핑하고, 설명 가능한 기록을 남긴다.
조사 대응의 성패는 조사 시점의 대응력이 아니라 평소에 남아 있는 기록에서 갈립니다. 점검 항목에 대해 사후에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결과
- 중립 데이터센터 지위 확보 — 타사 회선 수용 가능
- 통신사 약관 개정
- 통신사 BGP 제공과 회선 가격 협상력
- DWDM 기간망으로 비수도권 입지의 지연 제약 해소
- 이후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 전환의 전제 조건 성립
회고
규제는 우회 대상이 아니라 설계 변수라는 관점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약관과 면허 요건을 먼저 읽고 그 안에서 가능한 구조를 설계하면, 협상력 자체가 결과로 따라옵니다. 반대로 기술 설계를 먼저 하고 규제를 나중에 맞추면 매번 예외 승인을 구해야 합니다.
개별 예외가 아니라 약관을 바꾼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외는 사람이 바뀌면 사라지고 갱신 때마다 다시 다퉈야 하지만, 규칙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값입니다. 이후 제가 만든 프레임워크들이 개별 판단이 아니라 기준 문서의 형태를 취하는 건 여기서 배운 것입니다.
이 방법론은 이후 금융권 컨테이너 규제 대응, ISMS-P 심사 대응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관련 케이스 — 춘천 데이터센터 구축 · 금융권 컨테이너 규제 대응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네트워크 중립성 약관 개정 BGP DWDM Dark Fiber 회선 계약 전략